펀드투자정보

연말이 되면 신문지상의 재테크면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소개로 가득찬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개인연금 상품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10년 이상을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원금과 투자수익을 되돌려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가입 가능 금액은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까지다. 외국에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과 함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저축수단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개인연금은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하기도 전에 고사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채권 시가평가제가 전면 도입된 지난 2000년 7월 이후 투신사의 개인연금 관련 펀드 설정액 증가 규모는 26일 현재 4495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지난 2001년부터 발매된 신 개인연금 저축펀드다. 펀드 수로는 27개에 이르지만 설정액은 87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408억원은 모두 2000년 말 이전에 만들어진 구 개인연금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불입한 자금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신 개인연금 저축펀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 개인연금 펀드보다 세금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구 상품은 비과세 대상인 반면, 신 상품은 연금소득세율인 1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금융상품이 쏟아지는데 절세형 금융상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신 개인연금에 가입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절세형 상품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연간 24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금액의 전부(구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72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소득공제액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받을 때 11%의 세율을 적용해 토해내야 한다. 이에 견줘 개인연금 상품을 중도해약할 경우 일반 비과세 또는 절세형 상품보다 가혹한 조처가 따른다.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수익금(과표)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이에 덧붙여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총액의 5%(구 개인연금의 경우 4.4%)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신 개인연금 상품의 설정액이 발매 2년 동안 87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펀드당 설정액은 평균 3억2천만원이고 설정액이 가장 많은 펀드의 규모가 23억원이다 보니 운용 또한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노령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연금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연금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하다. 중도 해지에 따른 가혹한 벌칙은 연금상품의 성격상 당연하지만 절세형 상품보다는 유리한 세제혜택을 주어야만 개인연금 저축이 활성화될 것이다. 최상길 제로인 펀드평가사업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