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정보

집권당인 민주당은 최근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전용 원금보존형 펀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원금보존형은 손해가 날 경우 손실을 메워주는 '원금보전형'과 다른 것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원금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설계된 펀드를 말한다. 원금보존을 위한 기본적 구조는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되 주식투자 비율을 채권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있다고 치면 이 중 910만원을 연 10%짜리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식이다. 극단적으로 1년 뒤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더라도 91만원의 이자가 남으므로 총자산은 1001만원이 돼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보존형 펀드는 사실 투신업계에서 전혀 생소한 상품 유형은 아니다.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많은 원금보존형 펀드가 존재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2~3개 펀드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원금보존형 펀드의 쇠퇴는 말 그대로 원금보존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10% 이상의 원금손실을 낸 펀드들도 있었다. 이론대로라면 원금을 까먹지 말아야 할 펀드가 어떻게 해서 손해를 봤을까. 투자한 채권이 부도가 났거나 매니저가 원칙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원금보존형 펀드의 약관(투자자와 투신사의 계약서)에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채권 이자율에 해당하는 주식투자 비율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면 '주식투자 한도 10%'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 규정의 함정은 주식투자 투자원금의 10%가 아닌 현재 평가한 자산총액의 10%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투자한 주식의 평가금액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후에도 다시 펀드 자산총액의 10%까지 주식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채권의 부도야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항변할 길이 없겠지만 원금보존을 위한 운용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법하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위반은 아니다. 원금보존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다는 내용은 통상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고 투자설명서는 계약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어기더라도 계약 위반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관을 어기지 않았으니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투자설명서는 포괄적 약속이고 약속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상의 운용원칙 위반여부를 감시하거나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감독당국도 투신사들이 투자설명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상시감시 대상으로 삼고있지는 않다. 투자설명서는 중요한 고객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 셈이다. 펀드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주요한 운용 방식은 약관에 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상길 제로인 펀드닥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