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정보

“뮤추얼이냐, 수익증권이냐.” 뮤추얼 제도 도입 이후 계속된 질문이다. 원칙적으로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투자를 위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의 자산운용 방식이다. 이 회사에는 이사가 있고 감사도 있다. 이사들로 구성되는 경영진이 주주들을 대표해 특정 운용사와 자본금 운용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그 운용사가 회사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수익증권 펀드는 투자자들이 1대1로 운용사와 증권투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용사가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형태다. 따라서 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감사 등 내부감시시스템과 주주권리를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수익증권보다 강하다. 극단적으로 주주들이 운용사를 바꾸고자 하면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수익증권 펀드는 감시와 견제기능이 뒤쳐지지만 법률관계가 간편하고 판매사가 환매요청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거래의 편의성이 우수한 제도다. 결국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은 상호간에 약점과 강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뮤추얼펀드를 도입한 취지도 투자신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 중국고사 성어처럼 뮤추얼펀드 제도는 한국에 건너오면서 엄청나게 왜곡됐다. 우선 충격완화라는 명분아래 개방형이 불허돼 제도적으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감시와 견제는 일반 소액주주들이 무시되고 있는 한국적 풍토가 그대로 투영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시제도도 불충분해 외부인이 펀드의 운용상황을 살펴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점차 뮤추얼펀드를 외면하고 있고 뮤추얼펀드의 대명사격인 미래에셋이 수익증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투신운용사를 설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 누가 뮤추얼펀드가 좋으냐 수익증권이 좋으냐고 물으면 당연히 현 상태에서는 수익증권이 월등하다고 답하고 싶다. 실제 운용성적도 유별나게 뮤추얼펀드가 수익증권보다 좋다고 말하기 힘들다. 초기의 뮤추얼펀드들은 우수한 운용인력과 경기회복 덕분에 탁월한 실적을 보였으나, 올들어 지속된 주가하락기에는 수익률 방어에 실패한 모습이 역력하다. 조직과 시스템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운용보다는 개별 스타급 매니저에 의존하는 기존 운용스타일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결국 옷만 갈아입었지 사람이나 의식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만간 준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선보인다고 한다. 아직 형태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환매 가능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3개월만 지나면 맡긴 자금의 절반까지는 자금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가가입도 가능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한다. 수탁금 감소로 고사직전인 뮤추얼펀드업계에 희소식일지 모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앞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또 하나의 상품인가에 그칠 것이다. 아직까지 정책당국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산업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있는 듯 하다. 준개방형도 뮤추얼펀드업계의 고사를 막기 위한 것이지, 투자자 입장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작금의 형편은 금융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있고 투신산업이 자칫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는 위기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제도도입 1년반을 훌쩍 넘긴 지금, 뮤추얼펀드는 이름 하나로 투자자금을 싹쓸이 할 수 있는 도그마를 상실한 상태다. 준개방형에 그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완전 개방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바램이다. 또 뮤추얼 도입을 통해 투신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원뜻을 되살리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일반 소액투자자들만 항상 ‘봉’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정부만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이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운용사가 약관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는지, 운용내역 열람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펀드 가입시점에서 약관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법률상 정해진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지는 않는지 등은 주요 감시대상이다. 이 모두 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돼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던 것들이다. ( 제로인 펀드닥터부장 )